보안수사권 폐지로 경찰 수사권 남용 우려, 검찰 수사지휘권 복원 주장
검경 수사권 조정 · 발언 6
이 이슈에서 강대규 패널이 한 발언만 모았습니다“그 검수 문재인 정부 이전에는 검사가 그 경찰이 덮은 것도 보고를 해야 돼요. 이거 이렇게 덮겠습니다라고 그 송치를 하는데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하면 검사가 보고 나서 이거 문제 있네. 법리적으로 굉장히 문제 있어야”
2026.08.28여의도너머“직접 수사를 못해요. 직접 수사권이 지금 뭐 실종 사건이 가장 큰 대두가 되고 있는데 저는 가장 큰 맹점은 공직 선거법 위반 정치 자금법 위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직 선거법 정치 자금법 위반은 다 누가”
2026.08.28여의도너머“그리고 아마 이런 문제는 더 커질 겁니다. 지금 지금 경찰이 지금도 뭐 많은 미재가 있고”
2026.08.04펜앤마이크TV“검수 원복을 해야 됩니다. 검수 원복. 뭐 보안수사권 돌려놔라 뭐 이런게 아니라 수사 지휘권 자체를 돌려놔야 돼요.”
2026.08.04펜앤마이크TV“근데 검찰의 수사 지위권을 빼버렸죠. 그나마 남아 있는게 보완수사 보안수권이었는데 보안수사권도 지금 빼버렸죠.”
2026.08.04펜앤마이크TV“그래서 경찰이 함부로 함부로 잘못도 못합니다. 경찰이 잘못하게 되면 검찰이 수사 지위권으로 다 잡아내기 때문에”
2026.08.04펜앤마이크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