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탄핵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 관련 사태에 있어서는 국회가 헌법 기관 가운데 국민에 의해서 선출된 민주주의 마지막 보루이자 바로 지난 시기에 우리가 계엄 내란을 바로 국회에서 막아낸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중심을 잡고 풀어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런 후폭풍이 있을 수 있죠. 어, 근데 이것저것 따지면 계속해서 대법원은 성역으로 남아야 되고 특권 기득권으로 남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 조희대에 대한 탄핵이 결정날 때까지 대법원의 기능이 정지되는 위험성을 또 배제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될 부분이긴 합니다.”

“대법원장이 대법원장의 역할을 못 한다면 탄핵 소추해야죠. 그리고 지금 김건희 재판을 전원합의체 넘겨 가지고 계속 끌고 있는데 특검법은 3개월이잖아요.”

“그리고 하면 저거 역풍 볼 수도 있고 저거 헌재가 가지고 기각되면 어떡할 거예요?”

“저는 뭐 전당대회용 그 이슈로 들고 나왔다고 보고”

“가장 상징적인 인물인 조희대 대법관에 대해서 대법원장에 대해서 다시 또 좌표 찍기가 시작됐다. 그런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여건이 칼을 뽑았다 이거는 송영길 후보가 총대를 매고 그리고 나머지 후보들이 좀 이렇게 근데 다만 탄핵이 가능할 것이냐 이것 때문에 이거는 말이 안 된다고 보죠.”

“조희대 탄핵까지 교감을 했으리라고 보진 않아요.”

“따라서 이게 뭐 이걸 가지고 탄해가면 엄청나게 그 역풍이 불지 않을까? 저는 계속 김민석 송영길 후보가 조희대 탄핵군을 하는데 아마 그러면 이게 진짜 난리 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청와대도 선을 긋는 거 같아서”

“그 노태학 대법관뿐만이 아니라 그건 뭐 5개월 동안 공석이었다고 치고 이흥구 대법관도 다음 달 7일이면 일단은 임기가 마무리가 된대요.”

“그러니까 지금 어 조희대 대법원장이 직무을 완전히 그냥 본인의 직무을 아예 안 하고 있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