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조희대 비판2026-W40 · 3일 기준
조희대 대법원장이 정치행위를 했나?
조희대 대법원장이 취재진 앞에 서서 입장을 밝히면서 정치행위 논란이 쟁점이 됐다. 정치행위라는 데 이견이 없다. 10명 모두 문제 삼았고 근거가 셋으로 갈린다. 도어스테핑을 하고 상황을 이용해 본인 정치를 하려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반면 사법 권한을 쥔 채 정치에 급격히 개입해 파국을 키우고 있다고 본다. 다만 불문율과 관행을 깬 부적절한 정치행위라는 데 방점을 찍는다.
패널은 이렇게 갈렸습니다 8
발언을 누르면 그 자리부터 영상이 재생됩니다우호 1명 · 정치 전혀 생각 없다정치인이 되려 한다 외 2갈래 · 7명 비판
“제가 이제 저분 경북고등학교 동문 친한 분이 제하고 친해서 몇 번 이야기 저분 스타일 아는데요. 네. 정치 전혀 생각이 없습니다. 아마 이게 그냥 정치 행보라고 이게 민주당이 공격하기 위해서”
“그런데 저거 저 얘기는 해야 되겠어. 한동훈 윤석열 때문에 검찰 개혁은 될 것이다. 뭐 양부남 의원이 계속 얘기했습니다. 걱정하지 말다. 둘 때문에 검찰 개혁은 될 걸 조희대 때문에 사법 개혁은 돼야 된다.”
“이제 뭐 본인 정치를 하시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될 정도입니다. 어 과거에도 이러한 일들이 있었죠. 어 그래서 뭐 아마 제2의 윤석열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 같은데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에 뭐 이러한 일들”
“조희대 대법원장 얘기를 해봐야 될 거 같은데요. 아 이분 이제 정치인이에요. 저 윤석열 내란수괴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하지 않았던 도어스테핑을 조희대 대법원장에 하네. 저는 그런 생각마저 들더라고요. 어제”
“그니까 제가 볼 때 본인 자체가 스텝이 꼬인 거예요. 전 그래서 이 행위 자체가 추후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정치를 하겠다 안 하겠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지금까지 사법 권한을 가지고 정치에 너무 많이 급격히 개입해”
정치 개입이 과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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