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영화 '암살자들' 논란을 정치권이 다루는 것이 적절한가?2이번 북한 지뢰 도발에 대한 군과 정부의 대응이 적절했나?3북한 지뢰 도발 대응으로 대북 확성기 재개에 찬성하는가, 반대하는가?4추미애 등 외부 개입이 문제인가5조희대 대법원장의 재제청이 옳은가?6이번 지뢰 사고 대응을 두고 정부가 의도적으로 조사를 지연·은폐한 것인가, 아니면 안전을 위한 정상적 절차인가?7이재명 대통령의 SNS 활용, 어떻게 봐야 하나?8추경호 재판이 정당 해산 등 정치적 파장으로 이어질까?9중수청 출범이 시기상 늦어지고 있나, 제대로 준비되고 있나10대통령이 SNS로 특정 인물·발언에 반응하는 것, 적절한가?분석 영상 432건1영화 '암살자들' 논란을 정치권이 다루는 것이 적절한가?2이번 북한 지뢰 도발에 대한 군과 정부의 대응이 적절했나?3북한 지뢰 도발 대응으로 대북 확성기 재개에 찬성하는가, 반대하는가?4추미애 등 외부 개입이 문제인가5조희대 대법원장의 재제청이 옳은가?6이번 지뢰 사고 대응을 두고 정부가 의도적으로 조사를 지연·은폐한 것인가, 아니면 안전을 위한 정상적 절차인가?7이재명 대통령의 SNS 활용, 어떻게 봐야 하나?8추경호 재판이 정당 해산 등 정치적 파장으로 이어질까?9중수청 출범이 시기상 늦어지고 있나, 제대로 준비되고 있나10대통령이 SNS로 특정 인물·발언에 반응하는 것, 적절한가?분석 영상 43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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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조희대 비판2026-W40 · 3일 기준

조희대 대법원장이 정치행위를 했나?

조희대 대법원장이 취재진 앞에 서서 입장을 밝히면서 정치행위 논란이 쟁점이 됐다. 정치행위라는 데 이견이 없다. 10명 모두 문제 삼았고 근거가 셋으로 갈린다. 도어스테핑을 하고 상황을 이용해 본인 정치를 하려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반면 사법 권한을 쥔 채 정치에 급격히 개입해 파국을 키우고 있다고 본다. 다만 불문율과 관행을 깬 부적절한 정치행위라는 데 방점을 찍는다.

패널은 이렇게 갈렸습니다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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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호 1명 · 정치 전혀 생각 없다정치인이 되려 한다 외 2갈래 · 7명 비판
  1. “제가 이제 저분 경북고등학교 동문 친한 분이 제하고 친해서 몇 번 이야기 저분 스타일 아는데요. 네. 정치 전혀 생각이 없습니다. 아마 이게 그냥 정치 행보라고 이게 민주당이 공격하기 위해서”

정치 전혀 생각 없다
  1. “그런데 저거 저 얘기는 해야 되겠어. 한동훈 윤석열 때문에 검찰 개혁은 될 것이다. 뭐 양부남 의원이 계속 얘기했습니다. 걱정하지 말다. 둘 때문에 검찰 개혁은 될 걸 조희대 때문에 사법 개혁은 돼야 된다.”

정치인이 되려 한다
  1. “이제 뭐 본인 정치를 하시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될 정도입니다. 어 과거에도 이러한 일들이 있었죠. 어 그래서 뭐 아마 제2의 윤석열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 같은데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에 뭐 이러한 일들”

정치인이 되려 한다
  1. “조희대 대법원장 얘기를 해봐야 될 거 같은데요. 아 이분 이제 정치인이에요. 저 윤석열 내란수괴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하지 않았던 도어스테핑을 조희대 대법원장에 하네. 저는 그런 생각마저 들더라고요. 어제”

정치인이 되려 한다
  1. “그니까 제가 볼 때 본인 자체가 스텝이 꼬인 거예요. 전 그래서 이 행위 자체가 추후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정치를 하겠다 안 하겠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지금까지 사법 권한을 가지고 정치에 너무 많이 급격히 개입해”

정치 개입이 과도하다
  1. “조희대 대법원장만의 독단적 위헌적 오판의 기에서 대한민국이 지금의 파국을 맞고 있다. 네. 저는 그렇게 평가하거든요. 예.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 개입이 과도하다
  1. “어. 어, 이제 그동안 이런 문제가 불거지지 않았던 이유는 사실 그런 불문율이 어느 정도 그 예정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결국 청와대 뜻에 따랐기 때문입니다. 이런 문제가 안 일어났던”

관행 깬 부적절한 정치행위
  1. “관행을 존중해라. 네. 관행을 어긴 것이 과연 대법원장으로서 맞냐? 법과 제도는 안정성이 가장 중요한데 이렇게 비판을 하는 거예요.”

관행 깬 부적절한 정치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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