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상 비밀누설죄 성립 요건을 설명하며 민주당의 법적 대응이 무리라고 비판
한동훈 보완수사권 비판 · 발언 2
이 이슈에서 김근식 패널이 한 발언만 모았습니다“뭐 기자분들 여기 계시지만 기자분들은 그럼 뭐 공무상 비밀누설이 안 걸릴 사람이 어디 있어? 그 따지면 그러니까 취재 보인데 당연하지 그니까 그런 헌법적 가치나 정치의 기존 논리를 생각하면 지금 민주당이 한동훈”
“그러니까 공무상 비밀누설이라 그러는데 그 공무상 비밀누설이 죄로 성립이 되려면 그 공무에 있는 사람이 그 공무상에 취득한 기밀를 누설했을 때예요. 그이 뭐 어쩌자는 거야 그러면 이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