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기찬

“있는 와중에 초과 세수라는 것은요. 애당초에 예상했던 세수보다 많이 걷히는 돈을 예산으로 넣지 않고 별도로 미래 대응 기금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니까 국회 통제 안 받는 거잖아요. 그니까 결국은 회계년도”

“것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면 농어촌 기본 소득법을 만들어서 해당 기금을 조성하는 거예요. 근데 해당 기금도”

“자, 예산이 이미 편성이 돼서 시행되고 있는 와중에 초과 세수라는 것은요. 애당초에 예상했던 세수보다 많이 걷히는 돈을 예산으로 넣지 않고 별도로 미래 대응 기금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니까 국회 통제 안 받는”

“위선적이라고 봐요. 왜냐면 미래대응 기금 말은 미래대형이지만 미래 세대 착취 기금이에요. 따지고 보면 자”

“근데 이거는 아예 의결을 처음에 안 받는 거잖아요. 중간에 되는 거니까. 그니까 이것도 너무 정치권에서 논의가”

“안 되는 거 같은데 문제가 큽니다, 이거. 그래서 이 부분은 국회의 예산 논의 과정에서 미리 이게 입법 예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