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무인기 1심

“네. 그러니까 이번 재판의 가장 핵심이라고 보는 것은 그니까 윤석열 씨가 개엄을 준비했다는 것에 대해서 우발적이거나 12월에 즉흥적으로 야당되며 한게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이 확인됐다는 것이거든요.”

“그니까 어쨌든 재판부가 여러 사람의 증인들을 다 그 증언을 듣고 증거를 확보를 해서 결정을 내렸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단 재판부의 결정에 대해서 승복하는게 당연한 거죠. 근데 양형이 적절했느냐 안 했느냐를 논란을 할 수가 있겠는데 만약에 판결 내용대로 그 지금 비상이라는 건 내란이나 외환에 대응하기 위해서 비상겸을 하는 건데 비상겸을 하기 위해서 내란이나 외환을 만들었다라고 얘기하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죄가 되는 거잖아요.”

“저 사실 그 일관되게 윤성결 전 대통령이 이번에 123 불법 비상 개을 하는 과정 속에서 가장 잘못된 점을 하나 꼽으라고 하면이 무인기를 평양에 보냈다는 거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어 개엄에 대한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국가와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어 좀 위험한 도박을 부렸다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법원이 내린 판결도 저는 국민이 한 사람으로서 정말 저 좀 당황스러운게 아니 북한이 오물풍선으로 도발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군이 방첩사가 늘 하던 대로 무인기로 평양까지 갔어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대통령이 지시했으니까 그래 대통령이 그걸 지시해서 그렇게 한 거를 집권 남용 뭐 아니면은 좀 더 얘기하면은 아 집권 남용이 되겠네요. 굉장히 거 같으면 강하게 자기의 범위보다 더 많이 지시를 한 거니까 그것까지는 뭐 죄를 덮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갑자기 북한에다 무인기 날린 거를 이적제로 지금 30년 형을 때려 버렸지 않습니까?”

“사실 대통령 권력으로 내란뿐 아니라 외환까지 했다는 거는 뭐 지금은 이제 심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행이긴 합니다만 한때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는 뭐 아주 극히 참담한 일이었다”

“일반 이적죄나 이런 죄에 대한 설명이 별로 없습니다.”

“지금까지도이 선거가 사실이 아니기를 바래요.”

“만약에 북이 맞대응을 하거나 어 그에 대해서 어떤 군사적 도발을 감행했더라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었잖아요.”

“우리의 군사 이익이해진게 그게 뭐가 있냐이 말이야. 드론 보낸 게”

“아니 근데 좀 이해가 안 되는게 뭐 이야기 길게 할 건 아니지만 평양에 무인기 보내는게 잘못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