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작기소 특검법 처리가 늦다고 보고 빨리 실체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
특검 연장 상정 · 발언 2
이 이슈에서 김정환 패널이 한 발언만 모았습니다“그래. 우리 국민들이 공소 기각과 공소 취소 이걸 구별하실 필요까지 없잖아요. 이걸 법률가들이 앉아 가지고 야, 조작 기소가 되면 공소 취소가 되는게 맞아. 아니야. 그래도 법원에서 공소 기각 판결을 하는게”
“예. 이게 지금 정치의 영역으로 넘어와 있잖아요. 저는 조작 기소 특검법을 이르면 10월 1일이라고 돼 있는데 지금 2026년이거든요. 작년에 당선됐잖아요. 저는 이것도 늦다고 생각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