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이중잣대

“저는 일단은 큰틀에서 검찰 수사권이 없어졌기 때문에 나머지 개혁 과정은 연착륙하는 식으로 이 단계를 밟아가야지 모든 것까지 다 모든 걸 다 저렇게 눌러 가지고 완전한 항복을 받겠다라는 건 개혁이 아니라고 제가 다시 한번”

“너무 많이 남아도는 이런 어떤 문제가 있는데 사법 통제부 역시 굉장히 문제가 많죠. 현행 법상으로 따지면 사법 통제부의 역할이 뭐냐면 경찰의 불송치 사건에 대해서 심사를 한다는데 아니 지금 현재 그 공소에서 검”

“여기 어떤 사법 통제부라든지 이런 이야기는 결국 검찰 보안수 사건 원상 복구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어 기정사실화하거나 또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저는 결국 이 충돌로 인해서”

“사법 통제부라고 하는 용어가 저도 좀 걸려요. 이게 시대 착오적인 부서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다시 한번 재검토부라든지 뭐 여러 가지 좀 순화된 국민들이 보기 위해서 무슨”

“굳이 대법원장이 안 껴도 사실 된다라는 생각들은 동의하고 있습니다.”

“200일이 넘게 지금 노태학 대법관 후임 같은 경우는 200일이 넘게 지금 임명이 뭐 대청이 안 되고 있는데 전례가 없죠.”

“사실 전망보다는 지금이 대통령과 대법원장 사이에서의 갈등이라고 보고이 갈등은 사실 존재했던 갈등입니다.”

“그런데 할 때마다 자기네 마음에 안 드는 대통령 그니까 요새서 말하는 자기네 마음에 안 든다는 거는 진보적 대통령이죠. 진보적 대통령만 나오면 흔들어야 되고 벌벌 얘기를 다 해 가지고 정말로 괴롭히고 있어요.”

“조선일보 그러면 안 돼요. 왜 보복을 합니까? 그리고 뭐 정상적으로 뭐 하는 것도 전부 다 보복 프레임으로 다 몰아치 가지고서는 사람들 갈라치게 하고 아무런 근거도 없고 책임도 없는 그런 말을 함부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