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통제부 기능은 필요하나 이름이 부적절하다고 평가
사법부 이중잣대 · 발언 1
이 이슈에서 박균택 패널이 한 발언만 모았습니다“기능상으로 당연히 필요하고 지금 형사부가 해 왔죠. 지지보이 기능을 좀 전문화해서 기소를 전담하는 부서와 불기소 불송치 사건을 전담하는 부서로 한번 좀 역할을 강화하고 전문성을 살려보겠다는 것인데 취지는”
2026.09.09장르만 여의도
사법통제부 기능은 필요하나 이름이 부적절하다고 평가
“기능상으로 당연히 필요하고 지금 형사부가 해 왔죠. 지지보이 기능을 좀 전문화해서 기소를 전담하는 부서와 불기소 불송치 사건을 전담하는 부서로 한번 좀 역할을 강화하고 전문성을 살려보겠다는 것인데 취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