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통제부가 현행법상 문제가 많다고 비판
사법부 이중잣대 · 발언 1
이 이슈에서 홍석준 패널이 한 발언만 모았습니다“너무 많이 남아도는 이런 어떤 문제가 있는데 사법 통제부 역시 굉장히 문제가 많죠. 현행 법상으로 따지면 사법 통제부의 역할이 뭐냐면 경찰의 불송치 사건에 대해서 심사를 한다는데 아니 지금 현재 그 공소에서 검”
2026.09.08KBC 뉴스
사법 통제부가 현행법상 문제가 많다고 비판
“너무 많이 남아도는 이런 어떤 문제가 있는데 사법 통제부 역시 굉장히 문제가 많죠. 현행 법상으로 따지면 사법 통제부의 역할이 뭐냐면 경찰의 불송치 사건에 대해서 심사를 한다는데 아니 지금 현재 그 공소에서 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