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부족이 아닌데 정책이 부작용을 낳고 국민들에게 피해를 준다고 우려
이재명 부동산 내로남불 · 발언 1
이 이슈에서 임윤선 패널이 한 발언만 모았습니다“근데 우리가 지금 세수가 부족한 상황이 아니잖아요. 첫 번째 지금 부동산 초과재수가고 어떻게 나눠 먹을까 벌써 지금 김치국 마시는데요. 첫 번째 속시원하다 외에는 엄청나게 드라마틱한 효과가 있는게 아니에요. 두 번째 그런 부작용은 무엇이 있느냐? 비거주일저들에 대한 종부세가 확 늘어난 바람에 전세 물건이 사라지고 월세 물건이 사라진다.”
2026.08.12정치대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