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비대화

“예. 형사법의 개혁은 항상 국민을 바라보고 해야 됩니다. 일선에서 국민이 가장 자주 접하고 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경찰을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고 그게 검찰 개혁과 별개로 제대로 되지 않으면 앞으로도”

“경찰이 대한민국 그 권력 기관 중에 가장 최강의 힘을 가지게 됐어요. 우선 그 검경 수사권 독립 그니까 조정으로 인해서 수사권이 완전히 경찰에게 있죠. 경비원봉하고 있죠.”

“검찰의 권한도 완전히 빼앗고 검찰이라고 하는 집단도 없애고 그다음에 경찰 개혁에 나서겠다. 그러면 검찰도 없앨게 아니라 검찰 개혁에 나섰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검찰은 그렇게 해서”

“어이가 없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된 지 한 달 됐지 않습니까? 경찰에다가 무소불위의 어 권력을 줬습니다. 견제받지 않는 그런 수사권을 독점적으로 쓸 수 있도록 줬는데 그걸”

“그런 것도 포함돼서 경찰을 감시할 수 있는 제도가 더욱더 보완이 돼야 된다라는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긴 한데 기준선을 어디다 둬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너무 좀 어렵고 나”

“그렇죠. 그냥 경찰을 지금처럼 놔두면 안 된다는 겁. 경찰이 아무래도 이번에 그 보안수 사건 폐지 문제로 더 힘이 막강해진다라는 평가가 나오잖아요. 그런 것도 포함돼서 경찰을 감시할 수”

“그럼 중수청장이 야, 그거 너네 하지 말 갖고 와. 이첨 요구를 하면 경찰은 정당한 이유 없이 없으면 무조건 줘야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