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내부 통제가 부재하고 외부 통제 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
수사권 비대화 · 발언 1
이 이슈에서 금태섭 패널이 한 발언만 모았습니다“예. 형사법의 개혁은 항상 국민을 바라보고 해야 됩니다. 일선에서 국민이 가장 자주 접하고 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경찰을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고 그게 검찰 개혁과 별개로 제대로 되지 않으면 앞으로도”
2026.09.02MBC 100분 토론
경찰 내부 통제가 부재하고 외부 통제 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
“예. 형사법의 개혁은 항상 국민을 바라보고 해야 됩니다. 일선에서 국민이 가장 자주 접하고 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경찰을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고 그게 검찰 개혁과 별개로 제대로 되지 않으면 앞으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