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소법 개정으로 경찰에 독점 수사권을 준 것을 비판
수사권 비대화 · 발언 1
이 이슈에서 이준우 패널이 한 발언만 모았습니다“어이가 없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된 지 한 달 됐지 않습니까? 경찰에다가 무소불위의 어 권력을 줬습니다. 견제받지 않는 그런 수사권을 독점적으로 쓸 수 있도록 줬는데 그걸”
2026.08.26KBC 뉴스
형소법 개정으로 경찰에 독점 수사권을 준 것을 비판
“어이가 없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된 지 한 달 됐지 않습니까? 경찰에다가 무소불위의 어 권력을 줬습니다. 견제받지 않는 그런 수사권을 독점적으로 쓸 수 있도록 줬는데 그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