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 3법

“대법원이 14명인데 이제 24명까지 한다는 거. 그러면 대부분 전원합의체라든지 이런 결정하는 것도 굉장히 좀 어려워집니다. 굉장히 좀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이재명 대통령”

“그렇죠. 지금이 이제 대법원이 14명인데 이제 24명까지 한다는 거. 그렇게 되면 대부분 전원 합의체라든지 이런 결정하는 것도 굉장히 좀 어려워집니다. 굉장히 좀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기둥이란 표현까지 쓰면서 그 사회에 가장 큰 분쟁의 그 사람의 견해를 존중하는 해결하는 이런 문제로 해석을 하잖아요. 그니까 대법관을 어떻게”

“아니고요. 법관들이 모여서 대법관을 선거하는 법관 선거 제도를 도입했는데”

“위원회를 아마 이제 구성에 넣는다든지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과거에 법관의 선거제도 있었어요. 네. 물론 시행되지 못했죠. 혁명 이후에 이제 그니까 직접 선거가”

“개헌 문제가 이제 논의가 되는데 만약에 다음에 헌법을 바꾸게 된다면 이런 제청권 이런 부분도 손을 좀 봐야 된다고. 어. 어떤 식으로 좀 손을 봐야 된다고 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법관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