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사법부 정치화를 보며 대법관 증원을 우려
사법개혁 3법 · 발언 2
이 이슈에서 강대규 패널이 한 발언만 모았습니다“네.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그 룰라 대통령이 어떠한 비리로 인해서 유죄 판결을 받고 580일간 수감이 돼 있어요. 수감이 된 상태인데 이 대법원장이 갑자기 어 너 그 브 룰라”
“늘린다고 하잖아요. 우려가 좀 됩니다. 예. 대법관을 늘리면서 대법관을 이재명 대통령이 다 임명을 하게 되겠죠. 지금 대법관 두 명 추천했는데 본인 입맛에 맞게 한 명은 돌려보내고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