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슈로홍석준보수0영향력패널 전체 이슈 →사법개혁 3법 · 발언 2이 이슈에서 홍석준 패널이 한 발언만 모았습니다“대법원이 14명인데 이제 24명까지 한다는 거. 그러면 대부분 전원합의체라든지 이런 결정하는 것도 굉장히 좀 어려워집니다. 굉장히 좀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이재명 대통령”2026.09.11매일신문“그렇죠. 지금이 이제 대법원이 14명인데 이제 24명까지 한다는 거. 그렇게 되면 대부분 전원 합의체라든지 이런 결정하는 것도 굉장히 좀 어려워집니다. 굉장히 좀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2026.09.11매일신문이 이슈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