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있을 때 지방정부 지원하고 복지예산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
지방소멸 재정 비효율 · 발언 2
이 이슈에서 이광재 패널이 한 발언만 모았습니다“저는 그 기존에 주었던 복지 예산은 저는 주는게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중앙정부 좀 더 보태 줘야 되는 것도 맞고 네. 복지 예산을 주는 것도 맞고 그러나”
“왜 이렇게 나빠졌냐면 이게 전국적인 현상인데요. 윤석열 정권의 세금을 감세를 하고 그 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 위기 때문에 세금이 안 걷혔어요. 음. 그러니까 지방정부에 돈을 안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