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기술 유출 범죄에 대한 관대한 처벌을 비판
반도체 스파이 처벌 · 발언 3
이 이슈에서 백은종 패널이 한 발언만 모았습니다“정치권에 촉구합니다. 안보안보 말로마 위치.”
2026.08.10서울의소리 VoiceOfSeoul“1,억 원의 가치의 기술을 빼돌려도 처벌은 고약 징역 2년이 정도라면 큰 부담없이 매국 행위를 해도 된다. 걸려도 남는 장사다라고 말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다는 말입니까?”
2026.08.10서울의소리 VoiceOfSeoul“그런데 겨우 진역 1년 6개월 이게 정말 맞습니까?”
2026.08.10서울의소리 VoiceOfSeou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