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의 대법관 인사권 행사가 사법부 독립을 훼손한다고 비판
이재명 인사권 논란 · 발언 4
이 이슈에서 강찬호 패널이 한 발언만 모았습니다“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에 보내지도 않고 이런 식으로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어 이렇게 무력화해 버리는 그래서 당신이거이 사람은 안 되고 다른 사람 만들어 와라 이런 얘기고 그다음에 또 하나 그 내용을 들여다”
2026.09.22KBS 1라디오“그 저 청와대는 자꾸만 어 대통령 제척 임명권이 대법원은 지금 저 자기네 제청권이 우리 임명권보다 위에 있다는 것이냐 이러는데 위에 있는게 아니고 지금 저 최청도 잘 말씀드렸습니다. 헌법상에”
2026.09.22KBS 1라디오“제가 교수님 말씀에 딱 두 가지만 의견 드리고 싶어. 첫 번째 그 지금 저 교수님 말씀에 따르면 그러면 대통령의 동의권은 없는 거예요 그 뭐냐면 대통령은 분명히 동의 권한이 있습니다. 동의권이라 저 맨”
2026.09.22KBS 1라디오“말씀드릴게요. 그 저 청와대는 자꾸만 어 대통령 제청 임명권이 제 법원은 지금 저 자기네 제청권이 우리 임명권보다 위에 있다는 것이냐 이러는데 위에 있는게 아니고 지금 저 최청님도 잘 말씀드렸습니다.”
2026.09.22KBS 1라디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