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제청권

“약간 저런 시험적 실험적 청구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소위 말하면 원래 대법관의 제청을 대법원장이 하면”

“해야 된다고 생각했을까요? 그 참 저는 되게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사실은 이게 그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임명권은 아니잖아요. 분명하게 임명권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혐의는 있는데 정상을 참작해서 공소제기 안 하는 것뿐입니다.이 사건의 핵심을 물어볼게요. 들어보세요. 총리님 이번에 우리 김승원 후보자 그리고 용예인 후보자 제청하셨습니까?네”

“님 이렇게 무책임할 수 있습니까? 제청권은 어떻게 행사하는 겁니까?이 이 사람 괜찮다고 대통령한테 추천하는 거예요. 네. 필요한 기소유예 처분 받은 거 알았습니까?”

“자, 김승원 후보자를 제청할 때 불기소이유서 읽어봤습니까, 안 읽어봤습니까? 뭐 그 내용은 어 이미 뭐 언론 통해서 많이 나와서 내용들은 들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뭐 의견들도 굉장히 다양하게”

“여론이 더 악화된다. 그러다가 다시 되게 되면 여우를 피하려다 호랑이를 만날 수도 있고 그럼 30% 피하려다 20%가 떨어집니까? 네. 그렇게 될 수도 있고 만약에”

“졸리대 대법원장께서 이런 역사를 정확하게 안다면 저는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한편으로 사법부 내부에 저는 이런 의견도 있을 거라고 봐요. 어떻게”

“저는 졸대 대법원장께서 마음 같아서는 권한쟁의 심판을 하고 싶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번제 버리는 왜냐면은 이게 역사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이 사법부의 대법관”

“그럼 국회 지금 청와대가 두 명 중에 한 사람은 돌려보내고 한 사람만 올린 거잖아요. 그 선별적 반려야. 어. 근데 오히려 한 사람 받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가 들은 세평으로는 그 사람은 꽤”

“예. 아, 침묵하는 조희대 이야기부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흥구 대법관이 내일 이제 6년 임기를 마치고 어 퇴임하게 되는데 퇴임하면서 대법관 공백이 이제 두 명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이미 선입견이 있잖아요. 아 이거는 친정권 또 이재명 픽한 대법관이다. 그러면 앞으로 정치적인 사건에서 김민기 대법관이 한 판결은 그런 꼬리표가 붙고 여러 가지 진영적 논리로 해석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법원 행정처장이라는 사람이 국회에 나와서 각자의 권한이 존중돼야 한다라는 이 어설픈 의견 표명 이게 더 웃기지 않습니까? 저는 이게 대법원 구성을 보수 일색으로 유지하면서 사법 개혁을 방해하려는 수구 기득권의”

“아니 이거는 정말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사법부 수장은 존중을 하고 제가 그대로 말씀드립니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