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의 임명권 우선을 주장
대법관 제청권 · 발언 1
이 이슈에서 김민하 패널이 한 발언만 모았습니다“저는 이제 요것과 관련돼서는 현행 법률이라든가 이런 데 규정한 바가 사실 없어요.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그래서 이 대법관 추천위를 처음부터 꾸려야 된다라는 주장도 사실 그럴 경우에는 그럼 이미 추천된 나머지”
2026.09.01뉴스토마토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의 임명권 우선을 주장
“저는 이제 요것과 관련돼서는 현행 법률이라든가 이런 데 규정한 바가 사실 없어요.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그래서 이 대법관 추천위를 처음부터 꾸려야 된다라는 주장도 사실 그럴 경우에는 그럼 이미 추천된 나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