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경필 논란
기존 추천 효력이 소멸하지 않았다는 법리적 견해를 제시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의 사퇴 종용에 대해 대법관 자격이 없다고 비판 노경필 처장의 법률 무시 및 후보자 사퇴 종용을 비판
패널 6
배지를 누르면 그 패널의 발언만 봅니다 · ↗는 패널 페이지발언 0
최근 7일 · 답변 인용 발언 먼저 · 영상 게시 시간순이 이슈의 발언이 아직 없습니다.
“그건 아니고 예. 그리고 아마 추천위를 구성해서 하는 쪽으로 가는 분위기인 거 같습니다. 새로 추천위를 만들어서 그게 이제 가장이”
2026.09.09MBC 라디오 시사
“정당한 어떤 회의를 거쳐서 추천을 했기 때문에 이 추천의 효력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고 봐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제 만약에 제청과 관련돼서 이게 이제 아직 전례가”
2026.09.04MBC 라디오 시사
“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대법관 추천 위원회가 법률상 기구로서”
2026.09.04MBC 라디오 시사
“이번에 이제 국회에서 그 법원 행정 처장님이 아 본인이 뭐 이제 그만 사스태와 관련된 이제 문제가 정 좀 있었잖아요. 전 그게 굉장히 잘못된”
2026.09.04MBC 라디오 시사
“아 알겠습니다. 자, 일단 공은 다시 이제 원래 조희대 대법원장이 공을 청와대로 넘겼는데 이 공을 이제 다시 또 대법원으로 넘겼단 말이에요. 네. 어떻게 할 걸로 보세요? 지금 그 오늘 나온 뉴스들을 보았을 때는”
2026.09.04MBC 라디오 시사
“사실 제재청은 헌법이나 법률 어디를 찾아봐도 없는 제도입니다. 청와대는 이 대법원장이 후보자를 제청하면 인사 청문회법에 따라서 국회 보내느냐 안 보내느냐만 있지 이걸 다시 재청하라고”
2026.09.03KBS 1라디오
“저는 관전 포인트가 대법관 후보 추천 위원 중에 당연직 위원들이 있잖아요. 당연직에는 법무 장관도 있고. 근데 만약에 김민기 판사가 다시 후보로 추천이 됐어. 네 명 중에 한”
2026.09.02MBC 라디오 시사
“예예. 일단 이게 지금 청와대가 김민기 후보를 마치 찍어서 재제청하라고 하는 모양새가 된게 일단 가장 좀 큰 타격인 게 김민기 후보가 대법관이 돼서 된다 한들 그러면 자기가 소신 있게 판결할”
2026.09.02MBC 라디오 시사
“재청권 행사 손봉기 판사에 대한 재청권 행사가 이루어지기 전에 기존 후보들에 대해서 전화를 한번 법원행정에서 돌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좀 이제 사퇴 그래서”
2026.09.02MBC 라디오 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