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환

“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대법관 추천 위원회가 법률상 기구로서”

“정당한 어떤 회의를 거쳐서 추천을 했기 때문에 이 추천의 효력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고 봐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제 만약에 제청과 관련돼서 이게 이제 아직 전례가”

“이번에 이제 국회에서 그 법원 행정 처장님이 아 본인이 뭐 이제 그만 사스태와 관련된 이제 문제가 정 좀 있었잖아요. 전 그게 굉장히 잘못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