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가 법적 근거 없고 삼권분립 위반이라고 비판
노경필 논란 · 발언 1
이 이슈에서 나경원 패널이 한 발언만 모았습니다“사실 제재청은 헌법이나 법률 어디를 찾아봐도 없는 제도입니다. 청와대는 이 대법원장이 후보자를 제청하면 인사 청문회법에 따라서 국회 보내느냐 안 보내느냐만 있지 이걸 다시 재청하라고”
2026.09.03KBS 1라디오
청와대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가 법적 근거 없고 삼권분립 위반이라고 비판
“사실 제재청은 헌법이나 법률 어디를 찾아봐도 없는 제도입니다. 청와대는 이 대법원장이 후보자를 제청하면 인사 청문회법에 따라서 국회 보내느냐 안 보내느냐만 있지 이걸 다시 재청하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