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재판 지연
내란 상고심 재판 지연을 위한 꼼수라는 국민 의심을 전달 조희대 대법원장의 내란 방조 행태를 비판하며 역사적 심판을 경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선 후보를 정치 판결로 끝냈다고 비판
패널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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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7일 · 답변 인용 발언 먼저 · 영상 게시 시간순“그런데 문제는 조희대 사법부는 내란을 방관하고 방조했어요. 어. 유죄 취지의 파기 환송이라는 거 자체가 하나의 정치적인 행위를 한 거거든요.”
2026.09.24KBC 뉴스2개 방송사가 옮김10일에 걸쳐
KBC 뉴스 · 스픽스2026.09.14 → 2026.09.24
“이 내란이라는 국가적 헌정 위기 상황에서 사법부와 민주주의의 보루 역할을 해야 할 대법원장이 침묵과 수수방관으로 일관해 놓고이 법적인 혐의만 벗어났다고 해서다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이 자신을 임명해 준”
2026.09.03서울의소리 VoiceOfSeoul
“이게 현행법상으로는 조금 힘들다고 좀 보여집니다. 왜냐면 이게 사실 사법부에서 그거 그러한 비상계엄 선포는 굉장히 잘못된 것이었다라고 입장 표명을 충분히 했어야 되는게 맞는데”
2026.09.02한겨레TV
“그럼 그다음날 아침 적어도 대법원장은 입장 표명을 했어야지. 그 전날 있었던 12월, 3일 밤에 있었던 이 일에 대한 정리를 했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2026.09.02한겨레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