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규제개혁

“말씀을 드리면 하나는 미프진 건이에요. 이게 이제 뭐냐면 그 임신 초기 임신 중지 약물입니다. 그래서 그 낙태와 관련된 뭐 도덕적, 종교적, 사회적 논쟁은 있어요. 근데 저는 이 논쟁은 좀 들어서 여기다 놓고”

“와 그 돈을 지금 박용진 부위원장 덕분에 어쨌든 소비자한테 이제 이 돈이 돌아가는 거네요.”

“근데 제가 일러 총리실에도 그랬고 대통령실에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비상근이지만 상근처럼 일해보란다. 그리고 나도 기업들과 적극적으로 만나고 또 우리 국민의 불편을 찾아서 해소해 내려고 하니까 그”

“말씀을 드리면 하나는 미프진 건이에요. 이게 이제 뭐냐면 그 임신 초기 임신 중지 약물입니다. 그래서 그 낙태와 관련된 뭐 도덕적, 종교적, 사회적 논쟁은 있어요. 근데 저는 이 논쟁은 좀 들어서 여기다 놓고”

“와 그 돈을 지금 박용진 부위원장 덕분에 어쨌든 소비자한테 이제 이 돈이 돌아가는 거네요.”

“근데 제가 이제 일부러 총리실에도 그랬고 대통령실에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비상근이지만 상근처럼 일해보란다.”

“제가 그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을 하면서 목표를 했던 건 그랜드 그랜드 비전 뭐 큰 거 있잖아요. 뭐 경제적으로 큰 거 뭐 두 개 세 개 그 부처가 겹쳐 있는 거 그 대통령이 하셔야 돼요. 대통령 하실 수밖에 없고 저는”

“어 대통령께서는 이제 뭐 메가 특구 메가 프로젝트 이렇게 이제 그랜드 그랜드한 방향으로 제도나 법을 이제 바꿔 나가려고 하시는데”

“3월 2일 날 대통령으로부터 이제 위촉이 됐으니깐요.”

“야 이거를 짧게 잡고 안타를 많이 치고 계시네요. 점수가 나야 될지”

“저는 이게 아까 자꾸 말씀드렸죠. 대통령은 그랜드 그랜드 박용진은 빼짧게 잡고 그러니까 그 또 이런 것”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공무원 이제 조직을 보면은 이른바 복지부동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 왔어요. 서 민원인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뭐 아이디어를 내더라도 그게 반영되기가 참 어려웠는데 규제 합리 위원회”

“어 대통령께서는 이제 뭐 메가 특구 메가 프로젝트 이렇게 이제 그랜드 그랜드한 방향으로 제도와 법을 이제 바꿔 나가려고 하시는데”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대통령께서 그 규제합리화위원회는 참 힘을 좀 많이 실어주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고요. 제가 이렇게 이러저렇게 언급을 드리면 그걸 꼭 공무원들에게도 전달하시는 거 같아요.”

“대통령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대통령 직속위원회의 운명은 꿔다 놓은 보릿자루와 호가호위 위원회 사이에 있어요.”

“네. 그 진보 쪽에서 그리고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기준은 기업과 관련해서 기업의 오너 일가들이 자신들의 어 이제 권한과 지위를 남용해서 사익을 편취하거나 혹은 뭐 질서를 거래 질서 시장 질서를”

“자. 박용진 의원이 규제합리화위 부위원장 맡고 나서 말 그대로 규제를 합리화하는 여러 작업들이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있다. 역시 일 잘하는 사람이다. 그걸 다시 한번 증명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던데 그”

“예 규제 정청래과 관련해서 대통령이 제일 관심 갖고 있는 건 뭐냐면 네 어 신성장 산업 미래 첨단 산업 로봇 AI 자율주행 드론 AI 어 그러니까 저기 바이오 뭐 이런 분야예요.”

“예. 많이 다녀요. 제가 사실은 그냥 각 부처에서 우리 규제 심사해 주세요라고 가지고 오는 거를 심사하고 뭐 심의 의결하는 것만 하면 그냥 책상에 앉아서 오는 거 그냥 따박따박 회의만 절차에 따라서 맞춰”

“규제를 합리화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합리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원래 그 명칭이 규제 개혁위원회였고요. 예. 어, 많은 국민들이 어, 이름은 들어봤는데 언제 만들어졌지 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