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법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국 상황은 더더욱 더 힘든 상황이거든요. 계속 종속 그니까 종속이란 말을 하기는 좀 그렇지만 너무 큰 상수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뭔가 큰 국가 궤도의 틀이 완전히 좀”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왜냐하면 어 지금 현재 유럽 국가들 대부분의 국가들이 가장 이제 복지 예산에 비중이 높은 국가가 프랑스인데 프랑스가 이제 거의 31% 30%가 넘거든요. 어,”

“그렇습니다. 이제 평균 EU 회원국 평균 2.5%의 국방비 예산이 지금 어 상회하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5%까지 올린다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이제 5%가 되게 되면 우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