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인센티브 부재는 국민 의존성을 키우는 의도라고 비판
재개발 규제 · 발언 2
이 이슈에서 김은혜 패널이 한 발언만 모았습니다“그거는 결국은 이 정부가 국가적인 시혜 국민들이 매달리게 하겠다. 의존성을 증가시키겠다라는 의도가 아닐까 싶어요. 주식 같은 경우에도 보세요. 아니 통장 보고 흡족하신 분 1번 뽑아”
“근데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정부에서 거의 인센티브를 주지 않고 제가 법안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용적률 같은 경우에는 도정법 개정안을 냈거든요. 역세권 같은 경우에는 노후법이 아니더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