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의 대미·대북 발언을 위헌적이라고 비판
김민석 두 국가론 · 발언 4
이 이슈에서 강대규 패널이 한 발언만 모았습니다“북한과 관련된 제2국가론 명백한 헌법 3조와 헌법 4조를 위반한 위헌적인 발언입니다. 이 이 헌법 3조는 우리나라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라고 되어 있어서 압록강 두만강 남쪽이 우리나라”
2026.09.12펜앤마이크TV“하세요? 일단은 미국 관련 발언을 보면 이게 대한민국 국회 교섭 단체 대표 연설인지 북한 인민대회 연설인지 구분이 안 돼요. 저런 얘기는 북한 인민대회에서나 나올 얘기죠. 대한민국 당대표, 직권”
2026.09.12펜앤마이크TV“북한과 관련된 제2국가론 명백한 헌법 3조와 헌법 4조를 위반한 위헌적인 발언입니다.이 이 헌법 3조는 우리나라 영토는 한반도의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라고 되어 있어서 압록강, 두만강, 남쪽이”
2026.09.08펜앤마이크TV“하세요? 일단은 미국 관련 발언을 보면 이게 대한민국 국회 교섭 단체 대표 연설인지 북한 인민대회 연설인지 구분이 안 돼요. 저런 얘기는 북한 인민대회에서나 나올 얘기죠. 대한민국 당대표, 집권”
2026.09.08펜앤마이크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