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공익제보 비판

“이거를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계속 받았다고 얘기를 계속 하시는데 벌써 받았다고 얘기하실 때 아 공무상 비밀누설 관련된”

“공익 신고자로부터의 제보로 성립을 해야 이게 처벌 안 받는 건데 처벌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공무원이었던 자가 누설해야 처벌 받는 거거든요. 자신이 법무부 장관 시절에 취득한”

“그 한동훈 의원 입장에서 내가 공익 제보자로부터 받았다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게요. 공무상 비밀 누설죄는요.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사람만 처벌하고 누설”

“작하겠어 자꾸 예 지금 이 상황에서 보자면 내일 청문에 모르겠어요. 진짜 지금 저희가 생각했을 때 뭐 새로운게 뭐가 나올게 있을까? 오히려 그게 뻔한 그림이”

“집단적으로 패 싸움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도덕적인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따져 볼 수 있는 거고 근데 뭐 근데 이게 본질은 사실 전혀 상관없 어느 쪽으로 번져 나가고 있거든요. 오히려 그러니까 양씨가”

“자꾸 암시하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지금 김승원 후보자의 인사 검증과는 전혀 상관없는 영역으로 가는 것 같기도 해요. 오히려 따지고 보면 예. 점점 배가 산으로 가는 거. 그러니까요. 그래서 내일 인사 청문에”

“근데 이 그 부분에 대해서 한동훈 의원이 어 의인으로부터 제보를 하는 표현을 처음에 의인이라 그 네. 이걸 보면은 다소 무리가 따르더라도 어 어떤 그 최근에 사법개혁에서 피해자 집단인 검사들을”

“제보받은게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이고 아니 왜냐면 검사 생각 해 보셨으니까 알 거 아니에요. 저는 뭐 이런 이런 보고서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죠. 그니까 저는 처음에 이 얘기를”

“일단 그 한동훈은 계속 공익 신고자로부터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을”

“근데 지금 민주당에서 한동훈 의원이 그 양모라는 여성과 김승원 국회의원의 어떤 그 사적인 관계가 오빠 여동생이라고 부르는 관계 속에서 공익을 빙자해서 이런 청탁을 받아 준 것이 잘못이다라는 걸 가지고도”

“물론 이게 이제 양시의 주장이고 일방적으로 사실로 확정된 건 아니지만 적어도 한동훈 의원이 말하는 순수한 공익제보자 입장에서 일방적인 뭔가 보복을 당했다고 우리 국민들은 알고 있는데”

“아주 중요한 부분을 짚어 주신 거 같은데요. 이 한동훈 의원 표현대로라면 성공한 로비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던데 네. 정작 이 수사를 최초로 이제 촉발시킨 최초 제보자의 진술에는 그런”

“아, 일단 실제로 수사가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이 제보의 공익성 문제가 상당히 좀 중요하게 다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법성을 조각할 수 있는 수준이냐 아니면은 뭐 양형에 가서”

“사실 이런 내용들 자체가 기본적으로 외부에 누출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법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에 마땅히 뚜렷하게 이런 절차를 거쳤다라고 한다면 문제가 없을 것이다 생각하는게 쉽지 않은 거 같습니다. 특히 지금이”

“어, 저는 뭐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사실 아무리 이제 공익적인 어, 그런 동기가 있다 하더라도 특히 뭐 후보자의 그런 자격이라든가 혹은 도덕성에 대한 검증을 위한”

“네. 그렇습니다. 사실 뭐 여러 가지 논란들이 혹은 뭐 쟁점들이 있을 수 있긴 합니다. 특히 이제 한동훈 의원 같은 경우에는 어 이런 제보의 성격에 대해서 공익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그래서 이 공익 제보자를 보호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