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의원의 공익제보 주장에 대해 공익제보자 보호법 적용 불가 및 위법성 조각 어려움을 지적
한동훈 공익제보 비판 · 발언 5
이 이슈에서 서정빈 패널이 한 발언만 모았습니다“아, 일단 실제로 수사가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이 제보의 공익성 문제가 상당히 좀 중요하게 다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법성을 조각할 수 있는 수준이냐 아니면은 뭐 양형에 가서”
2026.09.09KBS 1라디오“사실 이런 내용들 자체가 기본적으로 외부에 누출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법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에 마땅히 뚜렷하게 이런 절차를 거쳤다라고 한다면 문제가 없을 것이다 생각하는게 쉽지 않은 거 같습니다. 특히 지금이”
2026.09.09KBS 1라디오“어, 저는 뭐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사실 아무리 이제 공익적인 어, 그런 동기가 있다 하더라도 특히 뭐 후보자의 그런 자격이라든가 혹은 도덕성에 대한 검증을 위한”
2026.09.09KBS 1라디오“네. 그렇습니다. 사실 뭐 여러 가지 논란들이 혹은 뭐 쟁점들이 있을 수 있긴 합니다. 특히 이제 한동훈 의원 같은 경우에는 어 이런 제보의 성격에 대해서 공익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그래서 이 공익 제보자를 보호해야”
2026.09.09KBS 1라디오“네. 일단 공익 제보자 보호법이라는게 있습니다. 이제 거기서 공익 제보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특정 특정한 분야에 대해서 이 공익을 침해하는 그런 행위에 대한 신고가 있을 경우 이걸 제보한 사람들을 보호하는 규정을 두고”
2026.09.09KBS 1라디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