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이 공익제보자 제보 워딩으로 법적 처벌을 회피하려 한다고 비판
한동훈 공익제보 비판 · 발언 3
이 이슈에서 김정환 패널이 한 발언만 모았습니다“이거를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계속 받았다고 얘기를 계속 하시는데 벌써 받았다고 얘기하실 때 아 공무상 비밀누설 관련된”
2026.09.15한겨레TV“공익 신고자로부터의 제보로 성립을 해야 이게 처벌 안 받는 건데 처벌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공무원이었던 자가 누설해야 처벌 받는 거거든요. 자신이 법무부 장관 시절에 취득한”
2026.09.15한겨레TV“그 한동훈 의원 입장에서 내가 공익 제보자로부터 받았다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게요. 공무상 비밀 누설죄는요.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사람만 처벌하고 누설”
2026.09.15한겨레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