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검찰개혁 비판
지금 조국혁신당이 민주당의 검찰개혁 입법이 후퇴했다고 비판하며 민주당과의 관계 재검토까지 언급한 것을 두고, 그 비판이 정당한 지적인지 아니면 실무를 모르는 논리적 비약인지를 놓고 다투고 있습니다. 진보 진영에서는 대체로 비판적인데, 박원석은 검찰개혁을 표방했던 당이 그렇게 반응할 수 있다면서도 합리적이지 않다고 봤고, 검증되지 않은 발언으로는 조국혁신당의 주장이 실무를 모른다는 취지와 검찰개혁 근본주의에 실무 이해가 있는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왔으며, 이동형과 강미정은 조국혁신당의 비판과 관계 재검토 발언 자체를 비판했습니다. 반면 보수 진영의 정옥임은 공수처 사례를 들어 투입 예산 대비 성과를 따지는 방식으로 논란을 분석했고, 검증되지 않은 발언으로는 검찰개혁이 떡밥으로 쓰인다는 비판도 있었습니다. 중도 진영의 정영진은 공소청 직제와 검찰 출신 중수청장 추천을 조국혁신당 비판의 배경으로 설명했고, 검증되지 않은 발언으로는 70년 넘게 유지된 형사법 시스템을 고치는 문제라는 점이 언급됐습니다. 진영을 넘어 조국혁신당의 비판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목소리가 우세한 가운데, 검찰개혁의 실무적 난이도와 공수처 성과 같은 구체적 근거를 두고 시각차가 드러났습니다.
패널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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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니까 저는 아까 선후 관계를 좀 먼저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게 이게 지금 논란의 핵심은 뉴 이재명이라는 그 명칭에 대해서 한결회가 작년 가을에 기사를 썼거든요. 그걸 조국 대표가 처음에”
2026.09.20MBC 라디오 시사
“네. 조국 전 원장께 뭐 이게 큰 기대는 없습니다. 사실 뭐 이 내로남불 이런 사례는 너무 많고 그래서”
2026.09.20MBC 라디오 시사
“네. 예를 든다면 공수처 만들 때도 뭐 판검사가 없어서 지금 공수처가 이 상태이겠어요. 그러니까는 들어간 예산, 투입된 그 예산에 비해서 과연 공수처로서의 역할과 성과가 무엇이었느냐를 보면 알 수가”
2026.09.13장르만 여의도
“그니까 개혁이라는 거는 제가 이 얘기를 늘 하는데 그 개혁의 대상도 개혁의 주체예요. 그니까 검찰 개혁의 주체는 검찰이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게 개혁의 의미가 있어요. 근데 너희들은 아무 말할 자격도 없고 그냥 처분만”
2026.09.13장르만 여의도
“근데 저는 저게 조금 합리적이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왜냐면 검찰의 업무가 많이 줄었는데 왜 숫자가 그대로야? 근데 그걸 곧바로 검찰 후퇴다 이렇게 연결시키는 거는 또 제가 보기엔 좀”
2026.09.13장르만 여의도
“아니 조국혁신당은 원래 검찰개혁 빙선 이런 걸 표방했던 당이기 때문에 그게 반발할 수 있다고 봐요. 네. 근데 저는 저게 조금 합리적이지 않다 이렇게 볼”
2026.09.13장르만 여의도
“네. 공소 직제한 이건 이제 검사 숫자 그대로 간다는게 아마 제일 큰 문제인 거 같고 검찰 출신으로 중수청장을 또 추천하냐? 요게 이제 두 가지가 크게 문제인 거죠. 네. 요거는”
2026.09.13장르만 여의도
“거예요. 그게 다 이게 그니까 다 지금 뭐 아니 뭐 대통령을 위해서 뭐 일하라는게 아니고 국민을 위해서 일하라고 하는 건데 다 자기밖에 모르는 거 같아. 예를 들면 오늘 영회인 후보자 같은 경우에도”
2026.09.10이동형TV
“말고. 그런데 뭐 조국 혁신당에 대해서 뭐 큰 악감정이 있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게 아니라 그 검찰개혁 후퇴하면 용납할 수 없어 너네랑 관계 재검토할 거야라고 했던 조국 혁신당이 이번에는 김지용”
2026.09.10이동형TV
“아니에요. 그러다 의심 매번 똑같은 얘기를 하니까 메시지가 굉장히 겹 똑같아. 늘 똑같아요. 사실 공보국도 대변인실도 어 국힘에서”
2026.09.10이동형TV
“네. 나 오늘 그 라디오에 장애찬 얘기하는게 거의 깜짝 놀랐는데. 예. 아, 그 사람들 단톡방 있는 거”
2026.09.10이동형TV
“저렇게 떠든단 말이야. 어 그 김어준 씨의 뉴스 공장뿐만이 아니라 조국혁신당의 신장식 대표도 검찰 개혁 이렇게 후퇴하면 우리 민주당과의 관계 심각하게 검토해 볼 거야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2026.09.10이동형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