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공소청 직제

“현재 대한민국에서 공판 검사 숫자가 전체 검사의 15% 정도밖에 안 돼요. 예. 공판검사 숫자가 기관마다 조금씩 다르게 한데 170명 안팎 수준이거든요. 전체 검사예. 현재 형사 재판부가 우리나라에 330개가”

“수사관도 전체적으로 보면은 한 6천여 명에 가깝게 남아요 지금 예 한 5,900명 정도 남더라고 일본이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인구가 두 배 이상 많데 음”

“저는 굉장히 아쉽고요. 어떤 측면에서요? 좀 대통령께서 공수처 정원 제한 수정 보완해라. 검사 정원도 법에는 뭐 몇 명으로 돼 있지만 실제 필요한 인원만 쓰면 되지 않냐 이런 취지로 말씀하셔서”

“그리고 저는 이 공소 직제안이 이렇게 늦게 나왔고 이거를 사실은 모르고 그냥 이대로 통과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았을 거라고 보거든요. 이게 어디까지 몰래 가능하겠어요? 아, 그렇게 생각했을”

“공청한 발표늦어지는게 법무부하고 행안부가 지금 직제안을 놓고서 이견이 있어서다라는 언론보도들이 있었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이 조직 축소를 기능 축소가 되니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행안부 주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재명 식물이 됐다라고 느끼는 것이 정청래가 공소 직제안 갖고 이재명이 수정이 나오니까 정청래가 또 저걸 어떻게 받았냐면 저렇게 얘기를 해요. 오늘”

“야, 그러니까 지금 저게 정부안이에요, 여러분. 법무부의 공수처 직제안 그러니까이 정부안을 놓고 지금 김어준이 뭐니하는 저 민주진영 저 민주당 내부에서 흔들다 못해서 결국에는 뽀개 버린”

“야 그니까 지금 이게 이재명이 이것만 아니라요. 얼마 전 프랑스 국빈 방문 하고 이제 돌아왔는데 돌아오자마자 귀국일성이 뭐였냐면 또 백기 드는 거였어요. 공소청 직제안 수정하라.”

“그러니까 공소청의 직제가 그 기존의 검찰청하고 그대로 지금 나온 거 이런 것들은 그것은 이 검찰개혁 후퇴의 이 과정 속에 그냥 너무 당연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