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면담 논란

“네. 네. 검사가 인권의 보호자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검사가 인권의 보호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걸 과도하게 제한을 해서 국민들의 피해가 생기는 그런 상황은 막아야 되지 않겠냐? 검사보고”

“그렇죠. 현장에서 이게 예외적인 케이스긴 합니다. 하지만 예외적인 케이스라고 하더라도 이런 절박한 상황에 놓인 피해자들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인데 이런 책무를 포기하겠다고 하면서 이게 검찰 개혁의”

“거죠. 아, 그니까 제주 제 주장에 이제 반대를 반대를 하신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어쨌든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보호보다 중요한 건 없다. 그리고 이 아이들이 이렇게 어렵게 얘기를 했다가 그 얘기를 더”

“네. 문제가 됐던 조항은 성폭력 처벌법 30조와 30조의 2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그게 어떤 내용이냐면 19세 미만인 아동 성폭력 피해자의 경우에는 그 수사 기관에서 조사를 할 때 어 녹화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어제 섬의 의원 출연에서 한 얘기 중에 굉장히 이제 공감되는 부분이 미성년자 피해자들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중장애를 앓고 있거나 반드시 변호사하고 동석해서 자기 피해 상황 설명해야 되는 분들은 나중에 재판에서”

“명분이거든요. 아, 명분이 어디 있어요? 그냥 반대하는 거지. 그냥 어쨌든 검찰이 면담해 가지고 그게 증거로 되면 그게 수사라는 그런 논리잖아요, 지금. 어. 그게 아무리 상대가 미성년”

“근데 그 김용민 의원이 김남희 의원 의견에 반대하면서 말을 막았던 이유가 그거 만약에 하나하나 다 감사하려면 검사 인원이 늘어나야 되는데 인원 느는 쪽이라서 안 된다는”

“김용민을 법사위에 놔두면 계속 그런 일이 생긴다. 황당 무계한 일이 생기고 대통령 지지율은 더 떨어진다. 이거는 어 원내대표단이 심각하게 고민을 해 봐야 돼요. 사보임를 하든가 김용민은 법사위에서 빼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