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 과태료 논란

“이제 이럴 때마다 이제 나오는 지적이 그거잖아요. 현실은 무시하고 규제만 늘린다. 딱 이거 아니겠습니까?요 음.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는 지키고 싶어도 지킬 수”

“네. 그니까 지금처럼 주차 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라고 하는 건 좀 현실과 동떨어진 기한 정책 구조가 될 수 있는 거고 이게 배달 노동자에게는 또 생계가 걸린 문제이기도 하고요. 그”

“먹잖아요. 이때 어떻게요 그러냐? 그래서 확인을 해 봤더니 사실 음식 배달을 갔을 때 잠깐 정차를 하는 건 현장에서 또 암묵적으로 용인되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네.”

“소동도 있었죠. 네. 아니 그런데 경찰서에서도 음식 배달 많이 시켜”

“불가능하다고 단정을 하시는 겁니까? 왜냐면 이게 뭐 통계가 근거가 되는데요. 배달을 한 번 할 때 픽업을 하고 배달을 해야 되니까 두 번씩 주정차를 하게 되죠. 그니까 50건을 한다라고 하면 총건의”

“오토바이. 네. 그니까 기존에는 현장에서 이륜차의 운전자를 적발을 해야 과태료를 이제 무 부과할 수 있었는데 개정안이 시행되면 운전자 없이 번호판 확인만 하고 즉시 이제 범칙금을 물릴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