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 개정, 표현의 자유 위축시키나?

👉야당은 개정법을 '입틀막법'이라며, 사전에 플랫폼이 허위 정보를 자체 삭제하도록 의무화하면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반면 여당은 형사 처벌이 아닌 민사 배상으로 허위 정보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이라며, 타인의 권익을 해치는 허위 표현은 헌법 21조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고 반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