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사건과 형평성에 문제는?
패널은 이렇게 갈렸습니다 6
발언을 누르면 그 자리부터 영상이 재생됩니다“그때 이제 뭐 저희도 기사를 많이 썼습니다만 이제 그때 이제 두 명의 대법관이 소수 의견을 냈어요. 그 당시에. 그게 아니라 여태까지 공직 선거법의이 허위 사실 공표 관련 판례의 방향은 정치인의 그 발언에 대해서는 특히 정치적 공방이 있는 그런 발언에 대해서는 숨쉴 공간을 줘야 된다.”
“그 일단은 조금 전에 우리 이연희 의원님 말씀하신 것과 그을 전해서 사실 유포제와 관련된 부분이 국민의 힘과 민주당이 너무나이 부분은 주장하는 바가 너무나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다라는 말씀을 먼저 어 드리고 싶고요. 그이 허의 사실 유보죄와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2년 전, 3년 전에 초심 일심의 판결를 받았을 때 그 모습하고 지금과의 모습이 완전히 다르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리고 재판이 중지된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지금 헌법 84조와 관련해서 어 소추의 부분에 재판이 포함이 돼 있느냐 안 돼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식 선거에 있어서 후보자의 말 한마디가 유권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저 포함해서 모든 공직 후보자가 다시 새겨 들어야 하는 사건이었다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대권주자의 책임이라는 것도 말한마디의 책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었고요. 다만 윤전 대통령의 일심 판결에 따라서 이재명 대통령의 파기 황심 유죄 가능성도 매우 높아 보이거든요. 법적 어떤 논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다르지 않은 사건이라고 생각하고요. 법은 만인에게 평등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그 우선은 뭐 아쉬운 말씀을 먼저 드리면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과는 상반된 결과라 이게 꼭 공정한 건가라는 생각은 물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쪽만 이렇게게 보면 일단 저는 굉장히 착잡하고 그다음에 스스로도 한번 돌아보기도 했어요.”
이 이슈 전체 발언 보기 — 이 질문에 답한 발언은 위 ‘패널은 이렇게 갈렸습니다’에 있습니다
댓글 0
-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
댓글은 활동이 적으면 24시간, 활발하면 1시간 후 사라지고, 최신 10개만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