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기각법안2026-W31 · 3일 기준
공소기각법안이 필요한가?
검사의 공소 제기가 중대한 위법일 때 판사가 공소를 기각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된다. 필요성을 두고 6명 중 2명은 필요하다, 2명은 불필요하다, 2명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검사의 공소 취소는 법원이 판단할 사안인데 재량권이 넓어 논란이 크므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쪽이다. 반면 판사가 소추 재량권 남용을 심사하면 오히려 판사의 재량권이 커진다고 보는 쪽이 있다. 한편 갑자기 도입하기보다 충분한 논의와 대안 마련이 우선이라는 쪽도 있다.
패널은 이렇게 갈렸습니다 5
발언을 누르면 그 자리부터 영상이 재생됩니다우호 1명 · 필요하다중립 2명불필요하다 · 2명 비판
“저는 우선 이게 왜 그렇게 문제인지 잘 이해가 안 가요. 언론에서 이걸 가지고 이재명을 위한거다 하는데 아니에요. 국민 모두를 위한 거고 국민 중에 한 명이 이재명일 뿐이에요.”
“이게 참 재밌는게 소추 재량권을 현재 일탈에 공소가 제기될 때 그니까 기소했는데 이게 재량권을 남용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재량권 남용. 근데 이게 있으면 판사가 판사가이 재량을 남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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