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기각법안2026-W31 · 3일 기준
법안 처리 과정이 적절했나?
법안 처리 과정을 두고 중대·현저한 위법 등 공소 기각 요건이 갑자기 추가된 데 대해 논란이 일었다. 법안 처리 과정이 적절했느냐는 질문에 6명 중 4명이 부적절하다고 봤다. 부적절하다는 쪽은 민주당이 이 조항을 감췄다며 절차적 정당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 꼼수 조항을 밀어붙이는 건 민주주의가 아니라고 비판했다. 반면 적절했다는 쪽은 원래 법안에 담겨 있었고 논의된 내용이라며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답했다.
패널은 이렇게 갈렸습니다 5
발언을 누르면 그 자리부터 영상이 재생됩니다우호 4명 · 부적절, 감췄다적절, 논의 있었다 · 1명 비판
“저는 아니 그니까 솔직히 얘기하면은 이거는 지금 빼야 된다고 봐요. 그니까 보안수 사건 폐지는 어쨌든 논쟁도 있고 뭐 이래서 그나마 저는 찬성하지 보안을 남겨 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그나마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어떤 일이이 있었는지 알잖아요. 근데 이거는 말도 안 된다. 이렇게 끼워 넣는 거는 이거는 사람 그니까 당이 바뀌도 마찬가지예요. 국힘이 단수당이 돼 가지고 갑자기”
“다만 지금이 검찰개혁 형소 관련된 형사소송법을 지금 우리가 민주당이 갖고 있는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이는 이유가 검찰 개혁이라는이 그 과업을 정말 달성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진보진정 내부에 저도 계속 우려의 목소리를 냈었기 때문에 진보정 내부에 우려의 목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속도전 거기에 좀 다수의 힘을 이용하는 방법 이걸 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게 검찰 개혁의 목표다라는게 아닌 다른게 목표다라고 지금 야당이 공격할 여지를 줘버렸어요.”
부적절, 감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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