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영화 '암살자들' 논란을 정치권이 다루는 것이 적절한가?2이번 북한 지뢰 도발에 대한 군과 정부의 대응이 적절했나?3추미애 등 외부 개입이 문제인가4북한 지뢰 도발 대응으로 대북 확성기 재개에 찬성하는가, 반대하는가?5이재명 대통령의 SNS 활용, 어떻게 봐야 하나?6대법관 제청권을 둘러싼 대통령과 대법원장의 갈등, 누구에게 책임이 있나?7장동혁의 탄핵 주장은 정당한 비판인가, 정치적 과잉인가?8대통령의 SNS 사용, 문제인가 아닌가?9이 사업, 실제로 추진될 수 있나?10중수청 출범이 시기상 늦어지고 있나, 제대로 준비되고 있나분석 영상 342건1영화 '암살자들' 논란을 정치권이 다루는 것이 적절한가?2이번 북한 지뢰 도발에 대한 군과 정부의 대응이 적절했나?3추미애 등 외부 개입이 문제인가4북한 지뢰 도발 대응으로 대북 확성기 재개에 찬성하는가, 반대하는가?5이재명 대통령의 SNS 활용, 어떻게 봐야 하나?6대법관 제청권을 둘러싼 대통령과 대법원장의 갈등, 누구에게 책임이 있나?7장동혁의 탄핵 주장은 정당한 비판인가, 정치적 과잉인가?8대통령의 SNS 사용, 문제인가 아닌가?9이 사업, 실제로 추진될 수 있나?10중수청 출범이 시기상 늦어지고 있나, 제대로 준비되고 있나분석 영상 342건
ISSUEMAKER
공소기각법안2026-W31 · 3일 기준

법안 처리 과정이 적절했나?

법안 처리 과정을 두고 중대·현저한 위법 등 공소 기각 요건이 갑자기 추가된 데 대해 논란이 일었다. 법안 처리 과정이 적절했느냐는 질문에 6명 중 4명이 부적절하다고 봤다. 부적절하다는 쪽은 민주당이 이 조항을 감췄다며 절차적 정당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 꼼수 조항을 밀어붙이는 건 민주주의가 아니라고 비판했다. 반면 적절했다는 쪽은 원래 법안에 담겨 있었고 논의된 내용이라며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답했다.

패널은 이렇게 갈렸습니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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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호 4명 · 부적절, 감췄다적절, 논의 있었다 · 1명 비판
  1. “저는 아니 그니까 솔직히 얘기하면은 이거는 지금 빼야 된다고 봐요. 그니까 보안수 사건 폐지는 어쨌든 논쟁도 있고 뭐 이래서 그나마 저는 찬성하지 보안을 남겨 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그나마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어떤 일이이 있었는지 알잖아요. 근데 이거는 말도 안 된다. 이렇게 끼워 넣는 거는 이거는 사람 그니까 당이 바뀌도 마찬가지예요. 국힘이 단수당이 돼 가지고 갑자기”

부적절, 감췄다
  1. “다만 지금이 검찰개혁 형소 관련된 형사소송법을 지금 우리가 민주당이 갖고 있는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이는 이유가 검찰 개혁이라는이 그 과업을 정말 달성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진보진정 내부에 저도 계속 우려의 목소리를 냈었기 때문에 진보정 내부에 우려의 목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속도전 거기에 좀 다수의 힘을 이용하는 방법 이걸 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게 검찰 개혁의 목표다라는게 아닌 다른게 목표다라고 지금 야당이 공격할 여지를 줘버렸어요.”

적절, 논의 있었다
  1. “그런 기본적인 절차가 있는데 그때 저게 안 들어갔던 거는 명백합니다. 들어가 있었으면요. 우리 국민의에서 이걸 가지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죠. 대통령 죄를 지우기 위한 그런”

부적절, 감췄다
  1. “그리고 그 법안에 이렇게 꼼수 조항을 담아 놓고 머릿로 밀어붙이고 이런 건 진짜 민주주의가 아니고요. 반드시 저는 역사가 심판을 하고 대가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적절, 감췄다
  1. “예. 근데 이거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여당 지지층에 얘기했을 때 구한수사권 폐지랑은 양상이 좀 다를 거예요. 오히려 훨씬 더 찬성 쪽이 더 넓어질 거다. 더 많아질 거라는게 제 생각인데 이거랑 다투는게 더 유리해서 이렇게 한 건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는 황당했어요. 절차가.”

부적절, 감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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