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폐지가 필요한가?

“이분이 어쨌든 보완 수사권 관련해서 실제로 대통령 입장도 그렇고 당시에 이제 정부 입장도 완벽한 수사권 기소권 분리에 대한 원칙은 변한게 없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이제 검찰청 없어지잖아. 그럼 실제로 수사권 기소권이 분리됐다라고 보는데 이만큼의 이제 여지를 남겨 놓은 거죠.”

“근데 저는 합리적인 대안으로 제가 늘 제시했던 거는 당내에서 많은 의원들이 얘기하는데 한시적으로 번석권을 줘보자. 아니, 지금 있어요. 번.”

“수사를 검찰에 맡겨 두는게 문제라고 생각해서 분리를 했는데 일부를 그대로 남겨 두는게 맞냐? 그러면 저는 수사기소 분리를 추진하는 거 자체가 안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자 해석을 해가지는 있다고 민주당이 그런 것들을 조금 제안하려고 했잖아요. 이거는 이렇게 되면은 판사가 보기에 어 이거는 과도한 기소인데라고 하니까 사법 개혁에 역행한다고 봐요.”

“저도 국민의힘 당원이지만 아 윤영근 이원이 메시지에 굉장히 실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