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영화 '암살자들' 논란을 정치권이 다루는 것이 적절한가?2이번 북한 지뢰 도발에 대한 군과 정부의 대응이 적절했나?3추미애 등 외부 개입이 문제인가4북한 지뢰 도발 대응으로 대북 확성기 재개에 찬성하는가, 반대하는가?5이재명 대통령의 SNS 활용, 어떻게 봐야 하나?6대법관 제청권을 둘러싼 대통령과 대법원장의 갈등, 누구에게 책임이 있나?7장동혁의 탄핵 주장은 정당한 비판인가, 정치적 과잉인가?8대통령의 SNS 사용, 문제인가 아닌가?9이 사업, 실제로 추진될 수 있나?10중수청 출범이 시기상 늦어지고 있나, 제대로 준비되고 있나분석 영상 342건1영화 '암살자들' 논란을 정치권이 다루는 것이 적절한가?2이번 북한 지뢰 도발에 대한 군과 정부의 대응이 적절했나?3추미애 등 외부 개입이 문제인가4북한 지뢰 도발 대응으로 대북 확성기 재개에 찬성하는가, 반대하는가?5이재명 대통령의 SNS 활용, 어떻게 봐야 하나?6대법관 제청권을 둘러싼 대통령과 대법원장의 갈등, 누구에게 책임이 있나?7장동혁의 탄핵 주장은 정당한 비판인가, 정치적 과잉인가?8대통령의 SNS 사용, 문제인가 아닌가?9이 사업, 실제로 추진될 수 있나?10중수청 출범이 시기상 늦어지고 있나, 제대로 준비되고 있나분석 영상 342건
ISSUEMAKER
보완수사권 폐지2026-W31 · 3일 기준

검수권 폐지 이후의 대안은 무엇인가?

검수권 폐지 이후의 대안을 두고 패널 5명이 제각각 다른 방안을 내놨다. 질문에 답한 5명 가운데 4명은 국민 피해를 막을 대책을, 1명은 1년 유예를 주장했다. 수사 기록과 압수수색 영상을 전자화해 투명하게 공개하면 위법을 막을 수 있다는 쪽이 있었고, 반면 검찰에 정권 송치와 수사권을 남기거나 징계권을 줘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다만 새 제도가 정착할 때까지 보안수건을 1년간 유지해야 국민 피해가 담보물로 잡히지 않는다고 봤다.

패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5

서로 맞선 것이 아니라 저마다 다른 것을 짚었습니다
  1.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세 번째가 어 피해자 등 그 사회적 약재 권리를 더 폭넓게 보장을 했고요. 그래서 뭐 이신청 제도도 있고 예. 근데 자기 사건이 6개월 이상 해결이 안 된다라든가 어 내 나의 권리가 치매당했다라든가 그런 사회가 있을 때는 어 이신청을 제기해서 14일 이내에 그 담당 수사 관서장으로부터 이거 어떻게 할 거다라는 통제를 받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고요.”

국민 피해 방지 대책
  1. “좋습니다. 수사권 박탈하고 수사관 다 내보낼 수 있는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검찰에 대해서 최소한의 통제 기관으로서는 정권 송치와 전 수사의권 얘기는 나와 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국민 피해 방지 대책
  1. “저는 여기에 대해서이 대통령 본인의 명확한 입장 표명이 없다는 걸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 피해 방지 대책
  1. “잘못했다라고 하면 수사를 잘못했으면 어떤 징계권이 있어야죠.”

국민 피해 방지 대책
  1. “저는 보안수건을 일단은 한시적으로 1년이라도 유지를 하면서 이거를 새롭게 제도가 정착할 때까지 가야 된다. 그래야 국민 피해가 다 말하자면은 하나의 담보물로 잡히면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1년 유예 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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