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수사권폐지2026-W32 · 3일 기준
보완수사권 폐지를 어떻게 보는가?
검찰 수사권 폐지를 두고 패널 5명이 토론했고, 국민 피해와 역사적 개혁이라는 두 시각으로 갈렸다. 폐지에 대해 5명 중 3명은 국민 피해를 우려했고, 2명은 역사적 개혁으로 봤다. 국민 피해를 우려하는 쪽은 보완수사권이 없으면 의사가 환자를 직접 보지도 못하고 서면으로만 진단하는 일이 생긴다고 지적했다. 또한 폐지되면 검찰에 대한 복수일 뿐 국민에게만 피해가 돌아갈 뿐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그중 한 명은 공소기각 사유 확대는 빼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반면 역사적 개혁이라는 쪽은 70년 만에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는 새 시대라며, 정치 검찰이 헌정을 무너뜨릴 뻔한 일이 다시는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패널은 이렇게 갈렸습니다 5
발언을 누르면 그 자리부터 영상이 재생됩니다우호 3명 · 국민 피해역사적 개혁 · 2명 비판
국민 피해
“검찰이 망친 나라 이제 제자리 찾게 되었다는 역사적인 날이죠. ... 그동안 70여년 동안 검찰이 보여왔던 이나라를 망친 어 정권의 충견 노릇은 다시는 되돌아가서 안 되고요. 특히 무엇보다도 그 수사와 기소를 독점하다 보니까이 나라가 마치 자기들의 나라인 자기들만 선점 생각하면서 ... 어 반대자들의 재관을 물리기 위해서 ... 백주대나 아니죠. 야밤에 심야에 비상까지 거침없이 하는 이런 검찰 독재 권력의 민낯을 봤는데요. 다시는 아 검찰권이 그 이렇게 부작용을 이렇게 나라로 돌아가서 안 되고요. 수사는 경찰이 기소를 통한 그 수사”
“그러나 만약에 이번에 이거 보완수사권 폐지하면은 그 민주당은 지금 하는 생각을 보니까 검찰한테 복수하는 거다. 노무현 죽이고 이재명 괴롭히는 검찰을 복수한다. 지금 이러는데 그게 무슨 복수냐? 오로지 국민에게 피해를 줄 뿐이다 이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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