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폐지가 타당한가?

“마지막에 이제 대통령이 경찰 권력을 어떻게 통제할 것이냐 우리 향호 수사제도에서 드러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보완적인 조치들이 필요하다라는 걸 언급해서이 지금 뭐이 말하자면 난리 법 와중에 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지만 이게 이제 말 수사제도의 개혁의 끝이 아니라 다시 시작점 앞에서 있다이 정도 강조한 거 같아서 어느 정도 균형감도 발휘한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만약에 이번에 이거 보안수사권 폐지하면은 그 민주당은 지금 하는 생각을 보니까 검찰한테 복수하는 거다. 노무현 죽이고 이재명 괴롭히는 검찰을 복수한다. 지금 이러는데 그게 무슨 복수냐? 오로지 국민에게 피해를 줄 뿐이다 이거예요.”

“검수 원복을 해야 됩니다. 검수 원복. 뭐 보안수사권 돌려놔라 뭐 이런게 아니라 수사 지휘권 자체를 돌려놔야 돼요.”

“지금까지 검찰 수사는 대부분의 이런 사회적 약자 소수자들에 대한 수사보다는 권력형 수사의 중점이 돼왔었거든요. 예. 그런데 갑자기 어느 순간 검찰이 사회적 약자의 대변인 것처럼 어 급부상하고 이게 경찰에 대한 견제로 논의된다는 것 그거 자체가 저는 너무 추상적이고 실체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형사소송법이라는 거를 저는 그런 면에서 이게 무슨 초이 빈대 몇 마리 잡으려다가 초과간 태우는 검찰의 수사 계시권 수사 지위권 다 박탈된 마당에 요만큼 남아 있는 보안수사권마저 박탈함으로써 카타로시스를 느끼겠다는 이유로 국민들을 더 위태롭게 만든 법입니다.”

“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기존에는 보완수사 요구가 있더라도 1개월 안에 다시 사건을 보낼 때 보완수산 내용만 검찰을 보내게 돼 있는데 이번에 개정된 형소법에는이 추가로 조사한 내용과 관련 자료 일체를 검사에게 보내도록 했다는 거예요.”

“말이 좀 안 되는 일들이 앞으로 많아질 것 같고요. 제가 변호사라면 제 변호사기도 하죠. 실제. 인을하고 있다면이 경찰과 검찰 사이의요 허점들을 파고들면서 장난을 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나라에 한 2,500명 정도의 검사가 있잖아요. 이분들이 갖고 있는 법 지식 실무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 형사법 관련한 고도의 지식을 그냥 사장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다.”

“보안수 사건 폐지를 밀어 붙인 다음에 그 뒤에 무언가 후속 대책을 마련해서 그것을 입법하겠다 하는 것은 저는 순서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형사 사건은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거든요. 정말 재수 없으면 누구나 거기에 얽힐 수 있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