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폐지2026-W32 · 3일 기준
보완책이 실효성 있나?
보안수사 사건 폐지법이 민주당 주도로 통과되며 대통령 거부권 행사 여부가 정치적 쟁점이 됐다. 보완책의 실효성에 대해 6명 중 4명은 시행 후 보완이 필요하다고, 2명은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봤다. 4명은 완벽한 제도는 없으므로 시행령 등으로 국민 우려를 불식시키고 보완해야 한다고 말한다. 반면 2명은 현 체제로도 치안에 문제없다거나 법조인들의 우려가 커 정착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패널은 이렇게 갈렸습니다 6
발언을 누르면 그 자리부터 영상이 재생됩니다우호 4명 · 시행 후 보완 필요실효성 떨어진다 · 2명 비판
“게다가 또 사표를 냈는데도 수리가 되지 않고 반려되면서 계속 제 이렇게 직내계라는 표현까지 나올 정도로 뭔가 그 직장을 그만두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진영의 정성호와 법조인 정성호에서 갈등하다가 법조인 정성호가 좀 현타가 온 거 같아요. 이대로 간다면 정말이 대한민국 사법 체계가 무너진다라는 그 심각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뭔가 표현하고 있는 거 같은데 정성호 장관의 이런 위험 알림 같은 것들 경고 같은 것들을 민주당은 절대 간고해서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수사는 보완 수사 요구권을 통해서 경찰들이 수사를 하는데 미흡한 경찰의 수사를 다시 통제할 수 있는 그 기능을 넣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들이 그렇게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다. 네. 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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