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신중론2026-W32 · 3일 기준

검찰개혁 방안이 타당한가?

검찰개혁을 둘러싸고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와 관련해 노무현 정신을 두고 양측이 대립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검찰개혁 방안의 타당성에 대해 5명 중 2명은 전건송치 폐지를, 나머지는 각각 다른 대안을 주장했다. 전건송치를 폐지해야 한다는 쪽은 피해자 인권과 연관되어 있고 검사는 공소만 담당해야 한다고 본다. 한편 민주당이 법을 만들거나 예외적으로 수사권을 주는 등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다만 롤백을 전제로 검사들을 견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견해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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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호 1명 · 정권 송치 폐지해야중립 1명민주당이 해결해야 외 1갈래 · 2명 비판

이지은
“그래서 저는 이거는 없앴어야 했다. 이거는 피해자 인권과도 굉장히 연관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없앴어야 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정권 송치 폐지해야

강수영
“이거는 민주당에서 해결해야 돼요. 법을 만들든지 화통수 본부는 예외적으로 검사한테 수사권 준다고 하든지 뭔가 대안이 있어야 됩니다.”

민주당이 해결해야

박진영
“그래서 두 분 말씀하신 것처럼 어 10월 2일 출범하기 전까지 9월 달에 정기 국회잖아요. 정기국 때 법사위가 눈 부릅뜨고 이거 당장 나오는 문제점들, 예상되는 문제점들 어 수정해서 어 할 필요가 있다.”

법사위가 수정 보완해야

정구승
“저는 그니까 방 방 방안은 이거에 대하는 세 가지밖에 없어요. 첫 번째 롤백. 이거는 롤백을 하고 제가 제시했던 것처럼 검사들을 진짜 견제할 수 있는 방안들 많이 제시해 드렸잖아요.”

롤백하고 경제 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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