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영화 '암살자들' 논란을 정치권이 다루는 것이 적절한가?2이번 북한 지뢰 도발에 대한 군과 정부의 대응이 적절했나?3북한 지뢰 도발 대응으로 대북 확성기 재개에 찬성하는가, 반대하는가?4추미애 등 외부 개입이 문제인가5조희대 대법원장의 재제청이 옳은가?6이재명 대통령의 SNS 활용, 어떻게 봐야 하나?7이번 지뢰 사고 대응을 두고 정부가 의도적으로 조사를 지연·은폐한 것인가, 아니면 안전을 위한 정상적 절차인가?8추경호 재판이 정당 해산 등 정치적 파장으로 이어질까?9중수청 출범이 시기상 늦어지고 있나, 제대로 준비되고 있나10추미애의 경기도지사로서의 행보, 적절한가분석 영상 460건1영화 '암살자들' 논란을 정치권이 다루는 것이 적절한가?2이번 북한 지뢰 도발에 대한 군과 정부의 대응이 적절했나?3북한 지뢰 도발 대응으로 대북 확성기 재개에 찬성하는가, 반대하는가?4추미애 등 외부 개입이 문제인가5조희대 대법원장의 재제청이 옳은가?6이재명 대통령의 SNS 활용, 어떻게 봐야 하나?7이번 지뢰 사고 대응을 두고 정부가 의도적으로 조사를 지연·은폐한 것인가, 아니면 안전을 위한 정상적 절차인가?8추경호 재판이 정당 해산 등 정치적 파장으로 이어질까?9중수청 출범이 시기상 늦어지고 있나, 제대로 준비되고 있나10추미애의 경기도지사로서의 행보, 적절한가분석 영상 46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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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권 폐지2026-W32 · 3일 기준

이번 개정이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것인가?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개정인지 두고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을 둘러싼 논쟁이 벌어졌다. 11명 가운데 8명은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것이라고 봤고, 3명은 공소권 남용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봤다.

패널은 이렇게 갈렸습니다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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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호 8명 · 그렇다: 재판 지우기 플랜B아니다: 공소권 남용 방지 · 3명 비판
  1.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뭐냐? 지금 문제가 있죠. 모든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지금 뭐라 붙여봤자 결국은 1년 후, 2년 후면 다시 돌아올 것이다. 왜냐면 이게 기능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거든요. 기능 불과 여기 온갖 문제점들이 계속 터져 나올 거라는 겁니다.”

그렇다: 재판 지우기 플랜B
  1. “그다음에 저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뱀의 혀죠. 그야말로 뱀의 혀라는 말이 생각나는데 일단은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다 보니까 법안도 읽어 보지도 않았어요, 이자들은.”

아니다: 공소권 남용 방지
  1. “공속권 남용에 대해서 분명하게 한계를 지을 수 있는 법계정은 매우 중요한 일인데 그것을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어 공소 취소 논란으로 연결하려는 것이 국민의 힘에서 시도하려고 하는 것인데요.”

그렇다: 재판 지우기 플랜B
  1. “정말 이렇게까지 검찰 수사가 합동 수사 본부도 안 될 정도로 되는 거를 대통령은 지금 몰랐던 걸로 보는게 좀 더 합리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니다: 공소권 남용 방지
  1. “사람들은 지금 뭐 말씀 주신 것처럼 주식이 어떻게 되고 부동산이 어떻게 되고 민생이 어떻게 되고 뭐 이런 것들은 대미 관계가 어떻게 되고 한반도 외교가 어떻게 되고 이런 거 관심 없고. 네. 오로지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후 아니에 대해서이 재판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에 개탄스럽습니다.”

그렇다: 재판 지우기 플랜B
  1. “그러면 전당대회 이후에 정말 이게 명확하게 어 근거들이 있고 의심이 있으면 저는 수사도 당연히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아니다: 공소권 남용 방지
  1. “그러니까 국민을 저는 생각하기를 이재명은 국민을 너무 우습게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국민에 대한 재산 생명 이런 경시하는게 아니라 대통령 직무에 대한 경체가 있는 사람이다.”

그렇다: 재판 지우기 플랜B
  1. “지금 검사에게는 이제 수사권이 아예 없어요. 앞으로는. 그러니까 기왕에 과거 있었던 걸 가지고 지금 하겠다는 얘기로 이렇게 안 들리니까 그럼 누구 재판이냐라고 딱 생각이 들고”

그렇다: 재판 지우기 플랜B
  1. “저는 세 번째가 제일 문제인 거죠. 뭐 보안수사권 폐지 문제라든지 이거는 직시적으로 반응하는 문제기 때문에”

그렇다: 재판 지우기 플랜B
  1. “이재명 본인이 지금 이거에 대해서 면피를 하려 그러는 거예요.”

그렇다: 재판 지우기 플랜B
  1. “약간 성동격서 같은 느낌으로 저는 그렇게 느낍니다.”

그렇다: 재판 지우기 플랜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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