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폐지2026-W32 · 3일 기준
이번 개정이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것인가?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개정인지 두고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을 둘러싼 논쟁이 벌어졌다. 11명 가운데 8명은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것이라고 봤고, 3명은 공소권 남용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봤다.
패널은 이렇게 갈렸습니다 11
발언을 누르면 그 자리부터 영상이 재생됩니다우호 8명 · 그렇다: 재판 지우기 플랜B아니다: 공소권 남용 방지 · 3명 비판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뭐냐? 지금 문제가 있죠. 모든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지금 뭐라 붙여봤자 결국은 1년 후, 2년 후면 다시 돌아올 것이다. 왜냐면 이게 기능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거든요. 기능 불과 여기 온갖 문제점들이 계속 터져 나올 거라는 겁니다.”
아니다: 공소권 남용 방지
“공속권 남용에 대해서 분명하게 한계를 지을 수 있는 법계정은 매우 중요한 일인데 그것을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어 공소 취소 논란으로 연결하려는 것이 국민의 힘에서 시도하려고 하는 것인데요.”
“사람들은 지금 뭐 말씀 주신 것처럼 주식이 어떻게 되고 부동산이 어떻게 되고 민생이 어떻게 되고 뭐 이런 것들은 대미 관계가 어떻게 되고 한반도 외교가 어떻게 되고 이런 거 관심 없고. 네. 오로지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후 아니에 대해서이 재판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에 개탄스럽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을 저는 생각하기를 이재명은 국민을 너무 우습게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국민에 대한 재산 생명 이런 경시하는게 아니라 대통령 직무에 대한 경체가 있는 사람이다.”
그렇다: 재판 지우기 플랜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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