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부동산세제2026-W32 · 3일 기준
부동산 세제 개편을 어떻게 봐야 하나?
정부가 부동산 세제 개편을 예고하면서 국민 경청회를 열었지만, 일부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다. 이번 개편을 두고 6명 중 절반은 발상 자체가 잘못됐다고 보고, 나머지 절반은 보유에서 거주로 초점을 옮겨야 한다는 입장이다. 공급 확대를 주장하지만 폐버스를 개조해 주거를 만들자는 등 말도 안 되는 정책을 내놓는 것은 부동산 시장을 제대로 진단하지 못한 탓이라고 본다. 정부가 30번 가까운 대책으로 오히려 집값을 폭등시켜 놓고 고가주택 보유자를 악마화하는 것은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라고 비판한다. 세금으로 부동산을 잡겠다는 것은 결국 수익이 없는 고령 장기보유자 같은 취약계층에 피해를 준다고 우려한다. 기본적으로는 주택을 투기 대상이 아닌 거주 공간으로 봐야 하며, 정책도 한 채에 집중해 살게 하는 방향이 맞다고 본다.
패널은 이렇게 갈렸습니다 4
발언을 누르면 그 자리부터 영상이 재생됩니다우호 2명 · 발상 자체가 잘못, 공급이 핵심보유에서 거주로, 공정 과세 · 2명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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