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정치행위를 했나?

“아니 근데 그 말씀하신 대로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 개입은 아닌 거예요. 왜냐면 그 당시에 민주당이 판결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뭐라 그랬어요? 아, 지금 빨리 판결해서 좋다. 털어 주려고 하는 거다. 이러다가 판결이 나오고 나니까 유죄 취지 파기환송이 나오니까 그제서야 대선개입이다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이건 너무 명분이 없는 이야기고요.”

“조희대 씨 등이 명칭을 써가면서 멸칭으로 대법원장을 희화하고 대법원장을 쫓아내기 위한 압박을 강하더라도 결국 사법부 장악이라고 하는 민주당 이재명 정부의 큰 그림이 성사되긴 매우 어려울 뿐더러 결국 본인들 또한 과거에 잘못했던 정부의 전철을 그대로 밟아 나가고 있다는 점이 확실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니까 이게 계속 이제 사법부 독립 막 계속 얘기하잖아요. 사법부 독립. 근데이 사법부 독립이 착각하면 안 되는데 아까 지금 우리 형기 씨가 얘기한 것처럼 경제와 균형을 하라고 독립이 있는 건데 네멋대로 하라고 독단하라고 있는게 아니에요.”

“헌법 문리적 해석을 한다고 하면은 이게 마치만 하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전반적으로 적인 그 헌법 체계적 해석을 하게 된다면 대법관은 민주적 정당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평가를 가지고 우리가 대법 조희대 대법원장만 어 뭐 사법부를 진짜 뭐 정치화시켰다라고만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대통령 선거에는 즉각적으로 개입하는 신속함을 보이면서 그 공정하지 못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혀 해명이 안 돼 있는 상태이고”

“이건 너무 좀 노골적으로 꼼수를 부린 거 같아요.”